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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민관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2015년 산림분야 규제개혁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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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2.26 08:50:00

(CNB=강우권 기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5일 산림청 민·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 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년도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본격 시동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민·관 규제개혁위원회는 산림청장과 강원대학교 대학원장인 차두송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유환익 전국경제인 연합회 산업본부장,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부장, 유영민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 정책실장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11명과 산림청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여해 산림분야 규제개혁에 대해 폭넓게 자문을 해 주는 기구이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산림청에서 마련한 금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의했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산지이용 체계 개선을 통한 입지규제 개선, 목재산업과 임업의 활성화, 임업의 6차 산업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림은 다른 산업에 입지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임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산림청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오늘 민·관 규제개혁위원회는 금년도 산림분야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다" 며 "산림분야 규제개혁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민·관 함께 논의하는 데 의미가 크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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