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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통해 바라본 공정과세', 조세박물관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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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왕진오기자 |  2014.12.15 08:45:32

▲'신라장적'.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호적자료와 세금의 연관성을 소개해, 공정과세와 근거과세를 위한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보는 전시'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가 12월 10일부터 국세청 조세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는 사람과 가축이 결합된 노동력과 토지결수 등 경제력 차이에 따라 호구를 9등급으로 나누고 세금을 고르게 부과하도록 조사·기록한 신라장적을 통해 여러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현재 종합소득세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근대 이전의 호적은 국가가 나라살림 운영을 위해 세금부과 대상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신분을 구별하기 위한 다목적 인구조사 자료이다.

주민이 주소와 인적사항, 호의 대표자인 호주 부부의 사조(부·조·증조·외조의 성명·나이·본관·관진), 구성원등을 기록해 관에 제출하면 국가에서는 내용 검증 후 지역별로 호적대장을 만들어 세금 부과에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양역실총'.

전시에는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의 '왕릉을 지키는 인원을 연호마다 1명을 배정'한 것에서 삼국시대부터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했을을 추론한다.

비정기적으로 동원되던 논밭을 가진 주민을 징발하던 요역이 과도하게 징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국대전'의 기준과 체계를 통해 부실부과 방지를 위한 현재의 제도를 유추한다.

여기에 18세기 중엽 '각 지역의 군병숫자를 고정해 각 지방 기관들이 중앙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적인 군역자 모집 행위를 금지'한 '양역실총'도 소개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호적의 보조역할을 했던 조선시대 16∼60세 남자들이 휴대한 일종의 신분증인 호패(戶牌)를 만들어 보는 '나만의 호패만들기' 체험코너도 만들어 운영한다.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 특별전 전시에 자세한 내용과 관람예약은 조세박물관 누리집(www.nts.go.kr/museum)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CNB=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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