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 서진웅 의원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등 법률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4)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나타났다.

서진웅 의원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포함해 6개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2013년은 경기도유아위원회를 포함한 5개 위원회가 2014년에도 문자해득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교육청이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를 포함한 18개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최한 위원회도 서면심사로 대체한 위원회가 매우 많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12년 서면심사로 회의를 대체한 위원회가 48%이고 2013년에는 43.5%가 출석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로 대체하였다며 위원회 운영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같은 위원회의 동일한 안건도 어떤 때는 출석심사를 하고 어떤 때는 서면심사를 하는 등 그 기준이 분명치 않은 점과 특히 전문직인사위원회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학교보건위원회,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등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한 위원회를 특별한 심의 사유와 구분 없이 서면심사와 출석심사를 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설치 근거․이유․목적이 분명하기에 조례 등 법률에 의거 설치되었고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심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것은 심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원찬 경기도 부교육감이 21일 도교육청 본관 4층 사일육홀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주성)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에 경기도교육청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방안을 만들고 특히 위촉된 외부전문가위원들이 경기교육을 위해 깊이 있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급여성 등 기타사업의 반환 및 회수 처분액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서진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2014년 10월말 현재 시설공사 반환 및 회수액이 1억5200만원, 급여성 등 기타사업 반환 및 회수처분액이 50억8000여만원으로 총 52억3300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설공사 반환 및 회수처분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급여성 등 기타사업 반환 및 회수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급여성 등 기타사업의 반환 및 회수액을 보면 감사 전 자체회수액이 4356건에 42억3700만원이고 감사로 인한 감사처분 회수액이 717건 8억4200만원으로 부당지급 및 과오납 지급으로 인한 회수액이 점차 늘고 건당 금액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종합감사 전 피감기관이 사전에 자체점검으로 인해 회수되는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자체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서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공직사회의 청렴의무와 공직윤리가 바로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각종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기교육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거성 감사관은 지적을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는 물론 사전예방감사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감사기능을 높이고 비위나 부패방지를 위한 활동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편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감사가 이루어진 같은 시각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는 1500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자 경찰은 병력을 집중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학교 급식 등이 차질을 빚자 긴급 대책반을 구성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빵과우유,도시락 등으로 급식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직원협의회를 통해 업무별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간 업무조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파업현황을 살펴보면 21일 현재 207개 학교 971명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