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보다 765억원(2.3%) 늘어난 3조3781억원 규모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도 시교육청의 세입예산안을 들여다 보면 이전수입이 2조9499억원으로 올해 3조550억원 대비 1051억원(3.4%)이 줄었으며,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로 시교육청에 배부된 보통교부금이 1813억원이나 줄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교육부에서 발행 승인한 지방교육채 규모도 사상 최고로 한해에만 3098억원에 이르게 됐고, 기존 지방교육채 1963억원을 감안할 때 지방채 규모가 5062억에 달해 재정 건전성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체수입은 772억원(2.3%)으로 올해 762억원 대비 9억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구)송정초와 천가초 장항분교장 매각대금 116억원 반영에 따른 일시적인 증가이며, 7년간 계속된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동결과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자체수입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도 이월금은 올해 1천억원 대비 588억이 줄어든 412억원으로 갈수록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인한 집행잔액 축소와 더불어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 예측 등이 반영돼 전년도 이월금은 대폭 축소 편성됐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3조2789억원, ‘평생·직업교육’ 130억원, 그리고 ‘교육일반’ 862억원이 편성됐다.

성질별로 편성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2조2314억원으로 2014년도 대비 1636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 3.8% 인상분과 교원명예퇴직수당(퇴직수당 부담금 포함)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분인 1065억원을 반영했기에 대폭 증액됐으며, 인건비는 시교육청의 가장 큰 세출규모로 총 예산액의 66%를 차지한다. 또한 학교운영비·기관운영비·지방채상환 등과 합친 경직성경비가 76.6%에 달하고 있어 자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운영비는 2938억원으로 지난해 2624억원 대비 314억원이 증액됐는데, 학교 냉난방 전기요금 추가지원에 11억원과 학교기본운영비 배분방식 조정 등으로 인한 증액이 주요 변동사항이다.

기관운영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해 올해보다 2억을 줄인 144억원이 편성됐으며, 교육사업비는 올해 6745억원보다 1125억원 적은 5620억원이 편성됐다.

교육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누리과정을 올해 1937억원보다 208억원 적은 1729억원이 편성됐는데, 교육사업비의 총 30.8%에 해당하며, 이는 유치원 학비 12개월분과 어린이집 보육료 4.8개월분을 반영한 것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보육료 12개월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교육부와 정부의 적극적이며 항구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은 1년 유보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결단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증가와 보통교부금의 대폭 감소에 따른 재정구조의 악화로 교육사업비는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35억원이 줄어든 2295억원이 편성됐는데 ▲학생수용시설에 934억원(학교신설 11교, 공립유치원 11개원 등) ▲학교일반시설에 48억원(다목적강당, 마이스터고 기숙사 설립) ▲학교급식시설에 88억원(급식실현대화 11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위험시설물 개보수와 화장실 개량, 냉난방 개선 등을 위해 1088억원 ▲교육행정기관시설에 부산과학체험관 125억 등 137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시설사업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D등급 위험시설물 개보수와 내진보강, 장애인편의시설, 방화셔터 및 방화문, 옹벽보수, 소방장비 개보수 등의 학교안전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등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새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용재원이 어느때보다 적은 점을 고려해 사업추진에에 핵심적인 항목위주로 편성하면서, 일반수용비·업무추진비·운영수당 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배분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며 “특히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서 모든 교육사업비를 감축대상으로 하여 20~30% 이상 삭감했음에도 학교운영비는 축소되지 않도록 했으며, ‘학교 냉난방기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 추가지원’과 사업비, 기본운영비 조정을 통해 학교장의 자율적 학교운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