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해보니 대대부분 예산이 집행부의 자체적 편성이라는 것이다.

20일 박창순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시행 취지에 맞게 2015년 예산을 도민들의 적극참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 2012년 예산편성 때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75억 원을 반영한 데 이어 2013년 그 규모를 632억 원으로 8배 이상 늘렸지만 2014년 집행된 예산은 간담회와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도민이 제안한 사업 101건 가운데 26건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 수원시 공무원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드러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중점투자분야 선호도 조사 및 사업제안 결과에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비율이 수원시 26%, 의정부시 6.2%, 화성시 5.9%, 용인시 5.0%, 성남시 3.2%, 순으로 응답했고 이중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57.2%를 차지한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응답자 대부분이 남자 72%, 여자28%로 남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92%가 31세에서 60세까지의 연령대중 남자공무원 중심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것이 박 의원의 분석이다.

사업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전임 김문수 지사의 공약사업 및 선심성 사업들이 마치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세운 사업으로 둔갑해 시행되고 있었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 참여는 빠진 체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로 포장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박창순 도의원은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에도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도민참여를 위해서는 도지사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 공무원들의 발상전환도 중요하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