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통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17일 오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과 만나 단통법 보완책을 논의했다.

두 부처 수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단통법을 이용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단통법을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기업 대표들을 압박했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단통법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반복된 때문으로,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불만을 내비쳤지만 일단 업체별로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정부의 급작스러운 소집과 압박에 불편한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우리는 단통법 시행 자체를 애초부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정부 관료들이 의원들을 추동해 만든 법인데 왜 우리만 욕 먹고 책임까지 져야하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조사 관계자도 “시장 경제에 어긋나는 발상을 한 정부 때문에 판매가 급감했다.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우리인데, 손발을 묶을 땐 언제고 이제와 해결책을 마련하라니 답답하다”고 보탰다.

불편한 속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정부의 압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보조금 증액’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까지 언급하고 있으니 일단은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을 소폭 인상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 안을 검토하겠지만, 일단은 멤버십 혜택과 결합 할인 강화를 추진할 것 같다”고 말했다.

(CNB=정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