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 누리과정 보육예산 지방 전가 반박 성명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 조정 등 3가지 요구
이병곤기자 |
2014.10.14 18:23:47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주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위원장이 정부의 누리과정 보육예산의 지방 전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내용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시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내년도 누리과정 교육비 예산편성 의무를 지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주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 부총리의 발언은 누리과정 보육예산이 중앙정부가 국가재정으로 책임져야 할 국가시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방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생색은 정부여당이 내고 부담은 철저하게 지방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액은 2012년 4045억 원에서 올해 9095억 원, 내년에는 1조 460억 원으로 3년 만에 부담액이 250%로 증가했다. 반면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전년 대비 1조 3475억 원이나 감액 편성됐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도대체 최 부총리는 정부가 누리과정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정부의 재정부담 회피는 결국 지방교육재정이 감당하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을 방기하고 국가의 미래인 공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장은 “교부금은 줄고 누리과정 예산 부담액이 대폭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복지는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의 2250여개 초ㆍ중ㆍ고등학교 180만 명의 학생과 15만 명의 교육가족은 비가 새는 교실과 노후 장비를 제대로 정비조차 하지 못하고 학습능률과 학교안전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지방교육재정을 부도 위기로 몰고 가는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할 것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을 축소하는 정부예산안을 폐기하고 지방교육을 정상화할 것,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해 지방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7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도교육청이 떠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당장 도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11월 직원들의 급여조차도 지급될수 있을지 막막한 상태라며 토로하기도 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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