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카카오톡 검열 대책을 발표하는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사진: 연합뉴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3일 오후 6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7일부터 감청 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일반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실정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은 제가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사생활 보호·보안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올 연말을 시작으로 투명성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대화 내용의 서버 보관기간을 2∼3일로 이미 줄였으며, ▲서버에 저장하는 대화내용을 암호화하는 작업도 올해 안에 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말기에 암호화 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 기법을 도입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스마트폰·PC버전 등에 따라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중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된 패킷감청과 관련해서는 “패킷감청을 하려면 장비가 저희 서버에 접속돼야 하지만 현재는 그런 설비가 없다”며 “앞으로도 그런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일반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수사기관이) 일반영장을 가지고 대화내용 제공을 청구했을 때 서버 보관기간인 5∼7일이 지나 메시지가 이미 삭제된 일이 많았다”며 “보관기간이 2∼3일로 줄어 현실적으로 영장 집행시 사실상 응하기 어려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카오톡 외에도) 다음카카오가 갖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프라이버시 우선 정책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언론 등을 통해 설명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외부 인증기관을 통해 보안을 강화했지만, 앞으로는 프라이버시 관점으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이용자의 신뢰를 되찾는 일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프라이버시만을 담당하는 조직도 내부에 만든 만큼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고개숙여 사과하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법에 대한 문제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 등을 함께 공동 인식하고 있다”며 “조만간 저희도 속해있는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기협에는 카카오톡 서비사인 다음카카오 뿐만 아니라 라인, 밴드, 구글플러스 등 유사 성격의 메신저를 운영 중인 네이버와 구글코리아 등도 가입되어 있다.

다음카카오가 이번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문과 사생활보호 대책을 발표한 것은 사이버 검열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고, 시민단체들의 사과요구가 계속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진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법원으로 부터 발부받은 합법적인 영장의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위법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의 감청불응 방침에 대해 “과도한 반응”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것은 카카오톡이 다른 메신저와 달리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감청 거부로 대응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며 실효성에서나 법리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다. 다음카카오의 이번 기자회견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늦었지만 좋은 방향 전환이다” “용기있는 결단이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진작 결단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반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너무 늦었다” “14일 신주상장 일정 때문에 주가 떨어질까봐 긴급 기자회견 한 것 아닌가?” 등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는 네티즌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