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 휴대전화 출고가가 높고 약정 가입을 해도 높은 편이지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중국산 중저가 쪽으로 이동한다든지,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돼 최신 제품이 안팔린다든지 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요금제 인하도 경쟁상황에서 시장논리가 작용할 것”이라며 높은 출고가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줬다.

다만 “출고가 인하 등이 잘 안 되면 알뜰폰이나 외국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불편없이 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등 옆에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며 측면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본적으로는 단통법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미래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먼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금액을 정하는 기준할인율에 대해서는 “지원금 수준이 낮아지면 요금 기준할인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통 3사를 합쳐 계산하는지, 사별로 하는지 등에 따라 약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 해약 고객의 위약금이 경우에 따라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소비자에게 불리해진 제도도 있다”며 “그런 부분은 미래부와 협의하고 이통사에 전달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서는 “단정적으로 해야 된다 말야야 된다 할 수 없다”며 “추후 시장 상황을 보고 어떤 형식으로 분리공시를 접근해 나갈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단통법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지원금을 주고, 번호변경이 아닌 기기변경도 지원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공시된 지원금 수준이 굉장히 낮아 소비자의 체감기온이 낮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자 이통 3사의 주가는 오전에 잠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기자회견 직후 다시 상승세를 회복했다. 이와 관련 증시 분석가들은 “최 위원장의 발표가 이통 3사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별다른 발표가 없자 원상회복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