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해마다 폭증해 지난 5년간 전체 미납액이 5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상습미납차량 상위 10대 중 7대는 누적 미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데도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단속조차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시 갑,국토교통위원회)이 18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09~2013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을 보면 지난해 미납 발생건수는 768만5000건으로 그 금액은 156억7800만원을 기록했다.

앞서 미납액은 2009년 48억5200만원, 2010년 71억3400만원, 2011년 95억8400만원, 2012년 136억910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전체 미납액 509억여원 가운데 사후 수납액은 478억여원이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만 31억여원에 달하며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01억6100만원 미납액이 발생한 상태여서 이 추세대로 가면 예년 수준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회 이상 통행료 내지 않은 상습미납차량은 2009년 4259대에서 2010년 9172대, 2011년 1만8722대, 2012년 3만8397대, 2013년 4만8147대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 차량의 미납 점유율은 2009년 5.1%에서 2013년 27.7%로 5배 넘게 늘어났다.

상습미납차량 운전자 가운데 미납액 1위는 허모씨로 3529만원(미납건수 670건)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가 차량이 압류돼 공매 처분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2010년 체납징수팀을 발족해 미납차량 발견 시 압류 조치하고 있다.

이어 미납액 2위는 2849만원, 3위는 285건 2409만원 순이지만 상위 10위 안에 드는 운전자 가운데 도로공사 단속으로 공매처분을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7명이 미납한 금액 합계만 1억3078만원에 달한다.

이찬열 의원은 “전자적 결제장치인 하이패스 이용차량이 늘어난데다 요금정산소 통과시 안전봉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있어 미납사례가 빈번하다며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