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4년중임 정․부통령제’를 도입해야만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인 국정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권한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는 모호한 현 국무총리제가 균열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국민의 정치불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데 있다.

최근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연일 문제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이후 문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국정공백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태호 의원은 “후보자 개인의 문제에 대한 지엽적 접근 보다는 근본적 권력제도 및 권력운영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제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정공백이 발생한다" 며 "특히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임명동의권을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신상털기식의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바뀌어야 되지만 그 보다는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안정감 있는 책임정치 구현이 시급하다" 며 "투표를 통해 선출한 부통령은 국민주권원리에 부합하기에 인사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을 나누게 되면 보다 효율적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불필요한 정쟁으로 인한 정치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등에 업고 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태호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평범한 사람도 국무위원 후보자가 되면 신상털기로 상처만 남는 현 인사청문시스템은 분명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며 “그 보다 중요한 것은 개헌을 통한 정․부통령제 도입이 되지 못하면 정쟁의 갈등 뿐 아니라 제왕적 권력구조라는 87체제의 낡은 이미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