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규모에 따른 투·융자심사.

[CNB=최원석 기자] 부산이 투·융자사업의 추진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저(低)예산 고(高)성과 사업 적극 발굴, 공공투자사업 추진체계 메카니즘의 시스템화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28일 BDI 포커스 ‘부산시 투·융자사업 추진과 타당성 확보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과제의 발굴과 추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부산시는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투·융자사업에서 국비 확보에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국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최근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와 추진체계가 강화되면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는 공공투자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을 설립하거나,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투·융자심사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보고서는 “부산시 투·융자사업의 추진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투·융자심사 강화 ▲저예산 고성과 사업 적극 발굴 ▲공공투자사업 추진체계 메카니즘의 시스템화 ▲투·융자심사에 대한 시민 합의절차 및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투·융자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타당성 분석 가이드라인 작성 및 타당성검토 사례를 수집·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융자사업 추진 시 선택과 집중으로 저예산 고효율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민간 참여율을 높이고 시민사회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국책사업 발굴 체계를 개선해 효율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자발적 참여를 권유하는 현행 시스템은 책임성이 낮고 과제발굴의 한계에 직면한다”며 “실국책임제를 도입해 국책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공공투자사업 추진체계 메카니즘의 시스템화도 필요하다”며 “투·융자사업 발굴 효율적 시스템 마련,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타당성분석 역량 제고, 투·융자사업 심사절차 개선,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도입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융자사업은 시 재정에 대한 비중이 높은 만큼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수긍할 수 있는 투·융자심사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