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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정치 게임이냐, 경제 논리냐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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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재춘기자 |  2011.04.01 10:18:44

게임은 끝났다. 일부의 주장대로 게임은 일찌감치 끝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 불어닥칠 후폭풍이 더 걱정스럽다.

200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토 지시' 이후 꼬박 4년3개월을 끌어온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이 결국 '백지화'로 결론나면서 영남지역 민심이 심심찮다.

영남지역민들이 이처럼 흥분하는 것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게임에서 졌다'는 상실감 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배신감이 더 크기 때문일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신공항 검토 지시'에 이어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영남표'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었다. 전국 5개 시.도, 35개 시.군이 유치 신청서를 냈고 타당성과 입지 조사에서 부산과 경남 밀양이 후보지로 좁혀지자 본격적인 각축전이 시작됐다.

두 후보지 도시는 물론 밀양 인근의 대구와 울산, 경북이 경남에 가세하면서 유치전은 '1(부산)대 4(대구.울산,경북.경남)' 양상으로 번졌다.

'사투'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신공항 쟁탈전은 치열했다. 그러나 긴 세월 동안 벌인 게임은 누구에게도 승패를 안기지 않은채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영남지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공약을 철석같이 믿은 것이 분명하다. 이 대통령이 영남 출신이어서 더 믿었을 것이고, 그래서 허탈감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다음 문제는 신공항입지평가위원회가 말한대로 과연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졌느냐' 하는 것이다. 평가위원회가 결론을 내기도 전에 이미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백지화'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고 결론도 그렇게 나와버렸다.

'정치적 게임에 경제적 논리가 밀렸다'는 반응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또 '표'를 떠나서 '지방균형발전'을 내세웠던 전 정권과 '수도권 중심'의 현 정권의 차이이기도 하다. '세종시' 문제를 '신공항'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세종시' 때 처럼 '신공항' 문제도 어물쩡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어찌됐건 성난 이 지역 민심을 다독이고 풀어줘야 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다.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물 건너갔다.
정부 말대로 '경제 논리'로 신공항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면 이제부터는 '정치 논리'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정치든, 경제든 인심을 잃으면 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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