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강원도 고성군이 연간 방문객 1천만 명 시대에 진입했지만, 정작 관광 인프라의 핵심인 하수처리 체계는 제도적 한계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하수처리 총량제’다. 현행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산정은 기본적으로 정주 인구(상주 인구)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관광객 유입이 집중되는 고성의 경우 성수기 생활인구는 상주 인구의 수 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관광 수요와 환경 인프라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
최근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A씨는 “여름철이면 숙박시설 가동률이 포화 상태지만, 하수 총량은 정주 인구 기준으로 묶여 있다”며 “현실과 제도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참석 주민들은 “총량 한계에 도달하면 결국 증설이나 해양 방류 확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환경 부담 가능성을 우려했다. 총량제가 단순한 행정 기준을 넘어 향후 해양 환경과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성면 일대 하수처리시설은 과거 한 차례 증설을 거쳤지만 관광객 증가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 숙박시설과 리조트 개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수 총량 문제가 투자 환경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어업 종사자들의 시선은 더욱 신중하다. 일부 어민들은 “청정 해역이 훼손될 경우 생계와 직결된다”며 해양 방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고성 관광의 핵심 경쟁력이 동해안 청정 해변과 자연 경관에 있는 만큼, 환경 리스크는 곧 지역 경제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총량제는 본래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다. 다만 관광 특화지역의 경우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산정 방식 개편이나 탄력적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관광객 변동 폭이 큰 지역에 대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거나 국비 지원을 통한 선제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 문제는 단순히 시설 확충 여부를 넘어 관광 성장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축이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고성의 미래 관광 전략이 ‘확장’에 무게를 둘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을지에 따라 정책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본지는 고성 하수처리 총량제 논란을 둘러싼 ▲산정 기준의 적정성 ▲증설에 따른 주민 수용성 ▲해양 환경 영향 가능성 ▲관광 개발과 자연 보전의 균형 문제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