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롯한 논란의 핵심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된 해당 예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1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행정처의 발표한 예규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 사건은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와 군형법상 반란의 죄 가운데, 정치·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한 사건’으로 정의되며 각급 법원장은 이들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대상 사건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예규는 현재 여권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 법안처럼 특정 사건을 미리 전담재판부로 보내는 구조가 아니라, 무작위 배당 이후 해당 재판부의 업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이른바 ‘찍어 배당’ 논란이나 사법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기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단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 해당 재판부는 대상 사건만을 집중 심리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기존 사건을 모두 재배당받지만 전담재판부 지정 이후에는 이미 심리 중인 사건의 시급성이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사건을 추가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 한 관계자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중요 사건 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피하면서, 종전의 사무 분담과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비롯한 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해 사법권 침해 및 위헌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사법부 스스로 신속 재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라 이번 예규도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항소심 단계에서 신속하고도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밝혀 이번 예규는 국가적 중요 사건 전반에 적용되지만, 부칙상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을 고려할 때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임명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명단 중 임명하도록 했으며, 추천위원회는 판사회의와 같은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위헌 소지’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야권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치로 정당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판단하고 입법의 동력이 확보됐다고 부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판부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서 23~24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9일 CNB뉴스에 “대법원의 예규 제정 방침은 사법부도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