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보수야당들…‘통일교 특검법’ 드라이브
각기 다른 셈법…장동혁·이준석 회동 가능성도6· 3지방선거 보수지형 흔들 변수될 지 주목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통일교의 정치권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동 발의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와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부 사항 조율에 돌입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특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는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법률전문가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제3당인 개혁신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통일교 문제는 여권 일부 인사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핵심을 관통하는 구조적, 고질적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언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결국 통일교는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에게로 이어지는 접근 루트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핵심부가 얽혀있는 통일교 게이트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강제 수사권을 가진 특검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전향적으로 개혁신당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송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 및 수사범위와 관련해서는 “원내외를 떠나서 국회와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며 “수사 대상도 통일교와 민주당 간의 금품수수 관계나 금품수수 사건 은폐를 무마하기 위해 했던 정황들을 중심으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천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통일교 사건은 특정종교와 정치권이 금전·향응 제공 등으로 위법하게 유착된 사건”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는 “따라서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원내 야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특검을 만들고 민주당의 거부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결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가장 최근에 여당의 특검 수용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는 드루킹 특검인데 수사 범위를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관련된 행위로만 규정했다. 이번 통일교 특검의 수사범위도 민주당이 도저히 수사를 반대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간단명료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민의힘과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또한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게 특검을 거부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교 특검의 규모도 드루킹 특검 수준으로 소규모로 구성해서, 범죄의 실체가 있으면 과도한 수사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국민과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당은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개혁신당은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동훈 수석대변인이 함께한 비공개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한변협·대법원장 등 ‘법률전문가 추천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을 상대로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개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데 양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개혁신당 관계자도 “법조계에서 1차적으로 특검 후보자를 4명 정도 추천하면 이후 정당이 후보를 2명으로 추려내는 방식도 협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손을 잡았으나 양당 모두 내년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여건을 보완할 셈법에는 ‘동상이몽’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이번 ‘통일교 특검법’을 기점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좀처럼 지지율 반등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세에 맞설 ‘전투력’ 보완이 필요해 그 대안 중 하나로 개혁신당과의 ‘범보수 연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혁신당은 대안보수로서의 정체성을 굳히고 싶어하지만 개혁신당에 끊임없이 따라붙는 국민의힘과의 연대설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존재감 부재가 지적되는 등 양당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통일교 특검법’을 통해 자당의 아킬레스건을 보강하겠다는 ‘동상이몽’ 속에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만간 국민의힘 장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간의 회동으로 통일교 특검법 발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