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뜻을 모은 검찰 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개혁은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됐던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결론 낸 검찰개혁 입법 시간표를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한 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며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선 감사드렸고, 차질 없이 되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조직법을 올해 추석 전에 처리하고, 구체적인 후속 개혁작업은 이후에 ‘차분하고 꼼꼼하게’'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그리고 추석 이후에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세부 과제를 다루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로 논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이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만찬에서 당.정.대는 별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면서 “특히 (추석)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며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민주당 한 원내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9월 2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면서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가 이달 26일 검찰 개혁 최종안을 확정하면 당내 검토를 거쳐 법안 발의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실상 ‘법사위의 시간’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특히 오늘 본회의에서 선출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했던 강성파”라며 “특히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 기관의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정부조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 대표는 만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검찰개혁 입법 시간표를 결단해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사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 원내에서도 ‘추석 전 입법은 정치적 메시지’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등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정간 불협화음이 최근 여권의 큰 고민거리였다.
이에 민주당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21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CNB뉴스 기자와 만나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정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취임 이후까지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들려드리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사뭇 결이 다른 발언이어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정간 불협화음이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시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그러나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독대하는 자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당정은 일체이고 두분이 상호 신뢰를 갖고 있어 애초부터 갈등은 없었고 정책 조정도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