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12월12일 ‘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 선고
“마지막까지 사과나무 심을 것”…원심 확정 시 수감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향후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월 12일 나올 전망이다.
25일 서초동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인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앞서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조 대표의 부인 정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2심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이 판결은 지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에는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또한 조 대표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이듬해 1월 추가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1심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그리고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으나 1·2심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1·2심에서 입시비리·감찰 무마 관련 혐의의 주요 사실 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그리고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되기에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관측되며,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향후 7년간 제한돼,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지만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고 재상고심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 대표 측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 경우뿐 아니라 검찰 측 상고가 받아들여져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편 조 대표는 24일 오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나는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12월 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것이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해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조 대표는 “대법원 선고를 전제하고 (혁신당을) 창당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2019년 이후 항상 칼날 위에서 살았고, 칼날 위에서 행동했다”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작업 역시 하고 있다. 당헌에 따라 질서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도 적으면서 내부 결속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조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타임월드에서 가진 ‘탄핵다방’ 집회에서도 지지자들을 향해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로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의 길을 저는 걸을 것이고, 혁신당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걸을 것”이라면서 “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