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식은 ‘87년 체제’ 이후 최장 지각 기록(21대 국회·7월 16일)을 갈아치우는 것은 물론, 아예 개원식조차 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개원식은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불참 의사를 피력해 국회의장실은 개원식 연기를 공지했고 추후 일정을 다시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갈등 국면이 고조될 수밖에 없어 개원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
실제로 민주당 등 범야권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8일과 26일 두 차례에 나눠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예정된 첫 번째 청문회는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26일 열리는 2차 청문회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주제로 개최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5일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여야는 개원식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연동돼 있는 만큼 여러 선택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 등을 감안해 오늘 여는 방안을 추진했다”면서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이후 여야 대치 전선이 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돼 오늘을 넘기면 개원식 날짜를 잡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늘 이외에 다른 날짜가 거론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의 부부가 듣기 싫다고 해서 국민의 질문을 함부로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이번 청문회로 용산도 여의도도 아닌 ‘국민의 시간’을 열겠다”고 개원식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상 초유의 개원식 없는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크다.
반면,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범야권의 청문회 강행에는 대통령 탄핵 여론을 부추기는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엉터리 검사 탄핵에 이어 내용도 절차도 위법투성이인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증인들까지 겁박하고 있다”면서 “이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무리수로, 결국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자충수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애초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다”면서 “아울러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명단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야당의 청문회 강행으로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라고 밝혀 여야가 좀처럼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국회에 들어가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청문회를 저지할지, 아예 출석을 거부할지는 추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의 이 같은 대치 상황에 대해 국회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역대 국회에서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치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절충안을 가져와 대화하곤 했지만, 지금은 물밑 대화도 꽉 막혀있는 상황”이라면서 “양당 모두 개원식에 대해서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개원식이 없이 국회를 운영하는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