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

장기화하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지역 실물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파주시가 공공 자산을 활용한 직접 지원책을 내놓으며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자처했다.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폭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함으로써,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파주시는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감면율의 확대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시행했던 50% 감면 정책을 한층 강화해 올해는 80%까지 지원 폭을 넓혔다.

이 같은 결정은 유가 상승과 금리 부담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감면율을 상향함으로써 지역 내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고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 사업자들의 연착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파주시는 접수된 서류를 신속히 검토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납부 건에 대해서는 감면된 금액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경기 침체라는 배경 속에서 공공이 고통을 분담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