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방한한 미국 연방 상원의원단을 만나 “(한국이) 군사비 증액뿐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진행된 의원단 접견에서 “미국 정부가 기획하는 바대로 한반도 방위는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준 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도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도 경제적-정치적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내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세계적 문제…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이어 “이를 해결하려면 북미 간 대화(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성과를 내려면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잘해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부탁하고 한국 정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맡기로 했음을 상기시켰다.
이와 함께 “한국은 중동 상황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태에 대한 시각이나 판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다”고 요청했다.
접견에는 미국 공화당에선 톰 틸리스 의원과 존 커티스 의원이, 민주당에선 진 섀힌 의원과 재키 로젠 의원이 참석했다.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도 함께했다.
섀힌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진전을 이뤄내는 부분”이라며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기반으로 이 같은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동 전쟁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로 한국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중동 문제 등과 관련해 양국이 어떻게 협력을 강화할지 대통령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청했다.
대미 투자 위한 ‘한국 동반자 법’ 통과 요청
또한 커티스 의원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억지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2만 8천여 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 이를 강조하고자 초당적으로 방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다. 미국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및 조선 분야 등에서의 대대적 투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올해 대미 투자 패키지를 포함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 추진 잠수함, 조선 등에서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상원이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의원단은 미국 조선(마스가) 및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며 지난해 양국 정상의 합의사항 이행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전략 투자가 원활히 추진되려면 지난해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미국의 비자 제도 개선 노력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인 전문직 인력을 위한 취업비자 신설법(한국 동반자 법)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도 요청했고, 상원 대표단 역시 공감을 표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