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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재명 주범 만들기’ 의혹 일파만파…그날 무슨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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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6.03.31 12:08:06

당시 검사-변호사 간 녹취록 공개 파장
“李가 대북송금 주범 돼야 봐줄 수 있다”
의혹 일자 여야 충돌…국힘 “짜깁기 파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사진=연합뉴스)

일명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과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다. 당시 담당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나눈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이번 의혹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지난 29일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녹음파일을 재차 공개하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백을 회유했다”면서 “결론을 미리 정해둔 검찰의 정치적 짜맞추기 수사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가 허위 진술의 대가로 내건 조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면서 “공익제보자 지정, 보석 석방, 추가 구속영장 미청구 등 국가의 엄중한 사법권과 형벌권을 마치 자신들의 사유물인 양 거래 조건으로 흥정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인 김동아 의원은 언론에 “그동안 정황으로만 떠돌던 검찰의 ‘진술 회유’가 검사의 육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녹취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가이드를 검사가 직접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박 검사 스스로 ‘내가 추가 수사를 못 하게 막고 있다’, ‘영장 청구도 내가 막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거래가 실행에 옮겨졌음을 본인 입으로 자백한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모해위증교사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직격했다.

반면 박 검사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적반하장격의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서 변호사의 진술 회유 주장은 본인이 저한테 제안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던 얘기로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기사의 녹취는 짜깁기되어 마치 역으로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되어 있다”면서 “서 변호사 본인이 저에게 ‘이화영 종범 의율’ 제안한 녹취가 있을 테니 (그것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한 진보 유튜브에 출연해 “박 검사와 추가 통화한 것이 있어 31일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면서 “더구나 주·종범을 제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지만, 설령 제가 제안했더라도 중요한 것은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여러 달콤한 제안을 하면서 진술을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박 검사의 음성만 짜깁기해 공개한 것 자체가 선동 목적의 증거 조작이자 진실 조작”이라고 박 검사 측을 거들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놓고 검찰이 진술을 압박한 정황이라고 선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하면서 “통화한 서 변호사는 민주당 공천을 바라고 있을 청주시장 예비후보로서 3년 만에 갑자기 녹취라고 들고나온 것 자체가 매우 수상하다. 시중에는 당에서 공천장을 미끼로 회유·압박했을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는 수군거림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특위는 오는 4월 9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장소인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떻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술파티를 열어주고 진술 회유가 가능했는지 등을 파헤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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