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중심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
경북도는 오는 27일부터 의료·요양·건강·돌봄 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2024년 3월 법 제정 이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Aging in place)’다.
특히 여러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한 번의 신청으로 개인 상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 제공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통합돌봄 대상자는 약 7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장기요양 인정자,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고령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약 32만 명이 우선 관리 대상이다. 대상은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장애인부터 시작해 향후 중증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기반 구축을 완료했다.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성, 통합지원협의체 설치를 비롯해 총 18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중 144억 원은 특화 서비스 확충에 투입된다.
또한 재택의료센터 28개소를 지정해 지역 내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보완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마련하는 등 실행 기반을 갖췄다.
경북도는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효과를 검증해왔다. 2023년 의성군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도내 22개 시군 전체가 참여했으며, 총 1,83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를 실시했다.
특히 읍면동 참여율도 74%까지 상승하며 현장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함께 사는 경북”을 비전으로 기존 ‘지역사회에서의 돌봄(care in community)’을 넘어 ‘지역사회가 돌보는 돌봄(care by community)’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향후에는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북형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주요 전략으로는 ▲민간 중심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특화 서비스 개발 ▲AI 기반 돌봄 서비스 도입 ▲복지형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통합돌봄 정책을 2027년까지 1단계 도입기로 운영하며 기반 구축에 집중할 계획으로, 경북도 역시 사업 평가와 지역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제도 안착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