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안내 포스터. (사진=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군은 취득세 감면 요건 복잡화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을 줄이고 세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강화 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신고 지연과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전 안내를 강화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민원 감소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 신고·납부 대리인의 안내 과정에서 일부 착오로 추징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리인 대상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19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대리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안내 강화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제작·배포 △대리인 교육 및 간담회 △오류율·추징 건수·민원 건수 등 성과지표 관리다.

또 대리인 현황을 지속 관리하고 안내문을 제작해 소식지와 홈페이지, 읍·면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신고 시 유의사항과 주요 추징 사례, 2026년 변경되는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안내 강화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세정 서비스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