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석유화학산업단지의 해묵은 난제로 지적돼 온 ‘고압가스 사외배관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고 산업단지 기반 미래 에너지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여수·울산 등 노후 석유화학산단에서는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술 기준’에 따른 엄격한 이격거리 기준(도로와 40m 유지 등) 때문에 신규 배관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남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규제 개선에 나섰다. 한국남동발전, 남해화학, 한화 등 관련 기업들과 민·관·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파이프랙 구조물 안전 조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재 대응체계 강화 등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합리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4시간 CCTV 모니터링, 누출 감지, 내진 성능 강화 등 기술적 안전 패키지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1년 넘게 관계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댔고, 지난달 11일 관련 기준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산업단지 내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에너지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관 설치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산업단지 내 협력업체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신규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해 얻어낸 값진 규제 혁신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산업단지가 미래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