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충남·대전 통합법’까지 함께 처리
국힘 “지방선거 앞두고 TK가 볼모 된 것”

이철우 경북지사와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 광역 지자체장, 광역의회 의장 등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류된 ‘대구· 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온갖 조건을 내세우면서 거부하고 있어 그 속내를 두고 여러 설이 나오고 잇다. 

앞서 지난달 13일 ‘TK 행정통합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같은 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추미애 위원장이 “지역에서 반대의견이 많으니 지역의 의견을 더 듣고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면서 심사를 보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가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요구했으나 이를 심사할 국회 법사위는 열리지 않은 채 임시국회가 종료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논의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오락가락 하는 태도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TK통합법’ 보류 방침을 결정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 기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지역 의회 반대, 당론 요구’ 등 여러 이유를 들었다. .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 같은 처리 조건을 모두 수용하자 견해차가 큰 ‘충남·대전통합특별법’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TK통합법’을 걸고 넘어진 배경을 두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최우선 목표였던 ‘충남·대전 통합’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충남이 지역구인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충남·대전’ 현역 광역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민주당이 통합을 이슈로 내세우면 충남·대전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4일 CNB뉴스에 “충남·대전 통합 목소리가 큰 이유는 여권에서 현역의원이 다수인 만큼 당연한 것”이라며 “대구경북만 처리 안하고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TK 지역 정치인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가 큰 진통을 겪은 탓에 다음 회기에서도 통과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은 최근 대구에서 열린 지역 의원 긴급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3월 12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본다. 2월 임시국회가 3일에 끝나고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해 12일쯤 본회의가 열리므로 그때라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면서 “따라서 오는 12일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이 통과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철우 경북지사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TK행정통합은 정당의 일이 아니라 나라의 일”이라면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에 남을 위업이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힌 뒤 3일 오후 국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 여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촉구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