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포시)

김포시는 3일,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출범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체납액 징수에만 머무르지 않고,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을 현장에서 확인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지난 7년간 실태조사반을 운영하며 현장 대응 경험을 축적해 왔다. 체납 원인 분석을 시작으로 가구별 생활 실태 조사, 유형별 징수 방안 마련, 필요 시 복지 부서 연계까지 단계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태조사반은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재산과 생활 상황을 확인한 뒤 납부 능력을 판단한다.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면 복지 부서와 협력해 긴급 지원이나 상담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복합 위기 가구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김포시는 지난해 현장 조사를 통해 복합 위기 가구를 다수 발굴해 복지 지원으로 연결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체납 관리가 단순 징수를 넘어 시민 생활 안정까지 보완하는 역할로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실태조사반은 선도적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체납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왔다”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관리 기반을 공고히 하고, 생계형·일시적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해 조세 정의와 공정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