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간담회 현장(사진=명재성 의원)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이 고양지역 건축사들과 직접 만나 인허가 과정의 규제 현실과 현장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명 의원은 지난 3일, 고양지역건축사회 사무실에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정책간담회를 열고 실무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고양지역건축사회는 성장관리지역 개정 문제, 경관심의 과정에서의 보도폭 설치 기준, 경기도가 모집·공고하는 감리자와 현장 조사자 관리 지정의 위임 문제, 업무 대행 수수료 현실화, 건축 인허가 업무 지연 등을 현안으로 제시했다. 참여자들은 인허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비합리적으로 작동하는 대목이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무엇인지 의견을 주고받았다.

명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건축 관련 업무를 다루는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건축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명재성 의원의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