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태 의원(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이 지난 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양주교육지원청의 신속한 개청을 위해 양주시가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임시청사 운영까지 전 과정을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제도적 길이 열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다”라며 개청 준비의 성패가 행정 준비 수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도 조례로 교육지원청 분리·설치가 가능해졌고, 경기도교육청도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 의원은 우선 시청 내부에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행정 대응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부서 단독 대응이 아니라 부지 확보와 매입 협력,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용도 변경, 건축 인허가 등 관련 부서가 한꺼번에 움직여 개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시청사 운영을 둘러싼 현실도 짚었다.

임시청사 후보로 거론되는 덕정동 사회복지시설 부지 건물에는 최소 54명이 배치될 예정인데, 주차면이 8면에 불과해 상근 인력과 민원 방문객 모두 불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시청사 수용공간이 부족해 기존 양주교육지원센터와 병행 운영될 경우, 업무 창구가 이원화되면서 시민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주시가 초기 운영 단계부터 대체 주차공간 확보, 안내체계 정비 등을 교육당국에 적극 건의하고, 인력 이전에 따른 주거·교통·가족 지원 등 생활 기반 대책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지역협의체’ 비상설 TF 가동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단순 이전이 아니라 교육행정 기능을 재구성해 안착시키는 작업이라고 규정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 학교 신·증설, 학군 조정과 특수교육, 통학 안전과 교육복지 등 지역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려면 교육지원청과 양주시, 시의회에 더해 학교 현장과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능별 인력의 단계적 배치, 초기 운영 부담, 기준인건비 같은 핵심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역 의견을 모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교육지원청 신설 효과를 키우려면 양주시의 공공 교육지원 사업과 예산을 함께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확대에 따른 학생 이동 증가, 학군 조정에 따른 통학 불편, 도로·교통 여건 개선 같은 과제가 한꺼번에 겹치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양주시가 교통·도로·이동 지원 분야에 예산과 정책을 연동하면 체감 변화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정 의원은 “경기도 내 신설 대상 교육지원청이 양주, 구리, 하남 등 6곳”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청 시점 자체보다, 그 개청을 맞이하는 양주시의 준비 수준이 더 중요하다”며 교육당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 개청 준비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