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철 의장(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양주시 사례를 통한 학교 설립과 통학 교통 연계 강화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학교 설립 단계부터 통학 교통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정책 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신도시와 주거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과밀·과소학급 문제를 짚었다. 옥정지구는 학생 수가 빠르게 늘면서 다수 학교에서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반면, 고읍지구는 수용 여력이 남아 있는데도 통학 접근성이 떨어져 과소학급 운영이 지속된다는 게 시의회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교통’이 병목으로 거론됐다.

과밀을 피해 옥정지구에서 고읍지구의 삼숭중학교·양주고등학교로 이동하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 연계 교통수단을 한 차례 놓치면 수업 시작 이후에야 학교에 도착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이어졌다.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참여를 뒷받침할 통학 교통체계가 촘촘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쌓였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학교 설립과 학생 배치가 통학 교통체계와 분리된 채 추진돼 인구 불균형에 따른 과밀·과소 문제를 키운다고 봤다.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운영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 수급 조절 정책과 맞물려 실효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후 보완”이 아니라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의원(사진=양주시의회)

건의안을 대표로 설명한 이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과밀·과소학급은 개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설립 정책과 통학 교통정책이 연계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누적된 결과”라며 “통학 교통계획을 뒤늦게 손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설립과 함께 필수로 검토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교육부, 국토교통부에 보내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시의회는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도 심의·의결한 뒤 제38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본회의 개의 직후에는 정희태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이 ‘양주교육지원청 신속 개청을 위한 양주시의 역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