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민 의원(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지난 7일, 5분 자유발언에서 양주시 서울사무소의 운영 실적과 필요성을 따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철수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서울사무소가 중앙정부 정책 연계와 국회·부처 협력 강화를 내세워 운영돼 왔지만 “설치 목적과 실제 성과가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우선, 물리적 거리부터 문제 삼았다.

양주시청에서 국회까지는 교통 여건을 고려해도 1시간 남짓이면 이동이 가능해 “별도 사무소를 두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본청이 직접 처리할 업무를 서울사무소를 거치게 하면서 ‘한 단계 더 우회하는 구조’가 됐다는 주장도 폈다.

성과 공개가 부족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한 의원은 서울사무소에 매년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지출이 국비 확보나 정책 반영, 대외협력 성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수치와 사례로 확인할 자료가 빈약하다”고 했다. 운영 보고 수준을 넘어, 투입된 예산에 걸맞은 결과가 있었는지 냉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력 분산도 지적했다.

대외협력은 단체장과 부서의 정책 판단, 간부진의 직접 협의가 핵심인데, 중간 조직이 끼면서 역할이 겹치고 책임이 흐려져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본청과 서울사무소 간 역할 중복과 책임 불명확 문제가 이미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방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조직을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시민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해당 재원을 안전·복지·도시 기반에 돌리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향해 “성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더는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철수 여부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