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논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사진=민경선)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고양시 인사 운영을 둘러싼 규탄 기자회견에 동참하며 “공개 사과와 전면 재검증, 제도화”를 촉구했다.

반면, 고양시는 “감사결과를 벗어난 정치적 규정”이라며 맞섰다. 감사 지적을 ‘제도 개선’으로 볼지, ‘시장 책임’으로 압박할지 프레임 싸움이 공개적으로 격화되는 모양새다.

민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청 앞에서 열린 고양미래비전네트워크 기자회견에 참석해 감사원이 공개한 고양시 정기감사 결과를 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는 행정의 기본이며 공직사회 신뢰의 핵심”이라며 고양시장과 시정 책임자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고양시청 앞 진행된 기자회견 현장(사진=고양미래비전네트워크)

민 (전) 사장 “변명 말고 책임져라” 

민 (전) 사장은 이날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 사과, 부당하게 진행된 인사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증, 시장 인사 개입 차단을 위한 공정한 인사제도 개선안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닌 책임”이라며 “공직사회가 다시는 권력의 사유물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단체와 참석자들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절차’ 문제를 핵심으로 들었다. 국내 중앙지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급 이상 승진 임용 26차례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 승진 후보 명부의 사전 보고 등 절차 운영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징계 이력 등 핵심 자료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내정자 170명은 모두 승진한 반면, 다른 후보자 627명은 심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도됐다.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고양시 “7기 자료까지 8기에 갖다 붙이나”

다만, 고양시는 같은 사안을 두고 “감사결과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2일, 입장문에서 ‘민선 8기 인사 농단’이라는 표현은 감사 결과 어디에도 없고, 이번 감사는 개별 승진 심의 과정의 절차 운영과 자료 제공의 적정성을 점검한 행정 감사라고 밝혔다. 감사 지적이 곧바로 형사 판단이나 특정 민선 전체를 규정하는 결론은 아니라는 취지다.

고양시는 또 감사 대상 기간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로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포괄하는데도 일부가 민선 8기만 특정하는 것은 기간을 축소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형법상 표현을 앞세운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 결과는 형사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시의원들 “구조적 인사 개입, 특정 민선의 문제 아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 대상 기간에 민선 7기가 포함됐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감사원이 지적한 핵심은 ‘기간’이 아니라 ‘시장 사전 개입에 따른 인사위원회 형식화’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승진 후보자 내정과 심의 자료 누락이 반복된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특정 시기를 방패로 책임을 흐릴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쟁점은 같은 감사 지적을 두고 ‘시장 책임을 묻는 정치 의제’로 끌고 갈지, ‘절차 개선의 행정 과제’로 정리할지에 모이고 있다.

고양시는 징계 절차 진행과 별개로 인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단체와 참석자들은 공개 사과와 전면 재검증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