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주시)

양주시의 오는 2026년도 기준인건비가 전년보다 109억 원 늘며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증가율 7위를 기록했다. 기준인력도 52명 증가해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에 맞춘 인력·재정 운용 여력이 커졌다는 평가다.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출 상한을 정하는 제도다. 기준을 넘겨 집행하면 2년 뒤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등 재정상 불이익이 뒤따른다.

양주시는 그동안 인구가 빠르게 늘었지만, 기존 산정 방식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시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기준인건비 자율운영범위 확대와 산정 지표 개선을 건의했고, 오는 2026년 산정부터 일부 지표가 새로 반영됐다.

새 기준에는 최근 3년간 인구증가율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이 포함됐다.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지역의 행정 부담을 지표에 담아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조정이라는 게 시 설명이다.

지표 개편으로 기준인건비 자율운영범위가 넓어지면서, 양주시는 오는 2026년 보통교부세 감액을 피했다. 시는 늘어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재정 운용의 안정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인구 급증이라는 지역 여건을 제도에 반영하도록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건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현실이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