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주시)

양주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편람’을 제작해 최근 배포했다고 밝혔다.

편람은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다.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의 개념과 유형, 관련 법령과 기준, 부과·징수 절차를 한 권에 담았다. 부과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쟁점은 판례와 실제 사례를 함께 제시해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편람이 부서별 업무 처리 방식의 편차를 줄이고, 부과 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세외수입은 항목이 다양하고 규정이 복잡해 담당자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편람 제작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편람 배포로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가 높아져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부과·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외수입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편람을 기반으로 담당자 교육과 업무 공유를 강화하고, 향후, 법령 개정이나 제도 변화가 있을 경우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