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빈집뱅크’.(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빈집정비활성화 유공’ 평가에서 부산진구가 기초지자체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중구 빈집은행 담당자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 전폭적인 행정·재정 지원 아래 자치구의 실행력이 결합된 결과로, 부산형 빈집정비 정책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은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빈집 정비 활성화 성과와 지역 활력 제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해, 자치구와 협력한 고강도 정비를 통해 도심 빈집 문제 해소와 공간 재편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시는 빈집 문제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하며 자치구의 현장 애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왔다. 무허가 빈집도 정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련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냈고, 현장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철거 지원 단가를 지난해 1호당 2400만 원에서 올해 29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 같은 시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부산진구는 지난 8월 ‘빈집정비계’를 신설해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빈집 정비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법령 개정에 앞서 2023년 12월 조례를 개정해 무허가 빈집 정비의 제도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진구는 철거된 빈집 부지를 주민을 위한 마을 텃밭으로 조성하는 등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크게 높였다.

개인 부문에서는 중구 담당 주무관이 전국 최초의 빈집 중개 정책인 ‘빈집뱅크’를 기획·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빈집뱅크’는 중개 수수료와 수리비를 행정기관이 직접 지원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빈집 유통을 활성화한 혁신 모델로, 구 누리집에 등록된 빈집 매물을 전담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뒤 임차인이 확정되면 수요에 맞춰 주택을 수리하는 ‘선 계약·후 수리’ 방식이 특징이다.

부산시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빈집 정비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내년 빈집 정비 예산을 올해 74억 원에서 93억 원으로 확대해 연간 270호의 빈집을 신속히 정비하고, 철거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등 지역 맞춤형 공간 활용 사업을 본격화한다. 아울러 빈집을 직접 매입해 주민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내·외국인 공유숙박 시설로 전환하는 등 활용 방식을 다각화해 도심 활력과 지역 경제를 동시에 살린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의 선제적 정책과 구·군의 현장 실행력이 맞물린 상생의 결실”이라며 “빈집을 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해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