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5.12.24 23:08:56
품질점검단·현장시장실·주거복지센터…의정부 10대 처방
입주민 체감형 주택행정…품질·투명·복지 3축 정비
입주예정자 공식 소통창구 신설, 수시점검도 추진
의정부시가 ‘하자·불신·불편 없는 아파트’를 내걸고 10대 과제를 한꺼번에 돌리면서, 시공자 중심이던 공동주택 행정이 입주민 중심으로 재배치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관내 인구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을 반영해 ‘아파트 3無 혁신 10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목표는 하자 예방부터 관리 신뢰, 주거 안전망까지 한 번에 정비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는 ‘하자 제로’ ‘불신 제로’ ‘불편 제로’로 나뉜다.
먼저, 하자 예방 분야에서는 기술사·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품질점검단을 운영해 골조와 마감 등 주요 공정 단계마다 최소 4회 이상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입주예정자 참관도 허용해 공정 정보 공개와 사전 소통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2026년부터는 입주예정자 요청이나 시 판단에 따라 수시점검도 추가할 계획이다.
공사 지연 현장에는 별도 자문을 붙인다.
품질점검단이 참여하는 현장 자문회의를 열어 공사 재개 조건과 시점을 따져보고, 무리한 일정 단축이 부실시공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안전 대책도 함께 마련해 공사가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재개되도록 돕는다.
지역 건설업계 참여 확대도 과제로 넣었다.
시는 공동주택 공사 과정에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를 넓히고, 지역 생산 자재·장비를 우선 사용하며, 현장 인력 채용에서도 지역 주민을 우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업체가 공사에 들어오면 책임시공과 하자 대응 속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입주 이후 ‘불신 제로’는 소통과 관리 투명성으로 푼다.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공사 정보를 더 열어주기 위해 시공자·감리자·시청·입주예정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현장 설명회를 열어 공정 진행 안내와 질의응답, 민원 상담까지 묶어 진행할 방침이다. 갈등이 커지기 전에 풀어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현장 민원은 ‘U아파트 현장시장실’로 받는다.
시장이 단지를 찾아 생활 불편과 주요 민원을 듣고, 관계 부서와 즉시 협의해 해결책을 내놓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정례화된 소통 플랫폼으로 굳히겠다고 했다.
관리 투명성 강화는 감사와 컨설팅을 병행한다.
공동주택 회계·공사·운영 전반을 정기·수시로 들여다보되, 적발 중심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문형 컨설팅으로 현장의 관리 역량도 끌어올리겠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과 동반 조사도 가능하다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이 이런 행정의 근거가 된다.
‘불편 제로’는 노후 단지 지원과 생활권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주차장·단지 내 도로, 승강기, CCTV, 옥상·외벽 방수 등 생활 밀착 시설을 우선 개선하는 방식으로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구조적 위험 점검도 병행해 안전사고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인근 공원·녹지 확충도 포함했다. 집에서 걸어서 5분 이내에 휴식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숲, 놀이터, 맨발 걷기 길, 커뮤니티 정원 등을 생활권 맞춤형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안전망은 주거복지센터가 맡는다.
의정부시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시청 본관 1층 주택과 내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주거취약계층 상향 지원, 주택 개보수 등을 한 곳에서 통합 상담·연계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공자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입주예정자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동주택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복지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