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가 1년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생활 SOC 확충·운영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풀어내는 정책 대안을 내놨다.

연구회는 김포의 재정 여건과 도시 구조 변화에 맞춰 민간투자사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적용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유영숙 의원을 비롯해 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 등 5명이 참여해 제도 이해부터 사례 점검, 김포 맞춤형 모델 도출까지 단계적으로 연구를 이어왔다.

올해 1월 출범한 연구회는 약 11개월 동안 10차례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는 온라인 학습과 공공부문 대면 교육을 통해 민간투자 제도와 유형을 정리했고, 4월과 9월에는 부천·안산·시흥·용인·천안 등 5개 도시를 찾아 운영 방식과 성과를 비교했다.

위 연구 활동의 연장선으로, 연구회는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 및 적용방안 연구’ 용역도 추진했다.

지난 8월 착수보고회를 거쳐 지난달 최종 결과를 도출했으며, 김포가 도시 확장 단계를 지나 성숙기로 접어드는 만큼 ‘확충 중심’에서 ‘관리·운영 중심’으로 공공시설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남부 동 지역과 북부 읍·면 지역 간 공공시설 접근성 격차가 생활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담겼다.

연구회는 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설부터 민간투자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시설 성격과 생활권 여건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부담을 덜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민간이 짓고 운영하더라도’ 행정이 설계·조정·감독 기능을 더 촘촘히 가져가야 한다는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유영숙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수단을 넘어, 수요에 맞춰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해 생활권 균형을 도모하는 중·장기 전략”이라며 “행정이 공공성의 설계자이자 조정자, 감독자로 역할을 전환해 간다면 생활권 격차 완화와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을 함께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 보완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집행부와 정책 논의를 이어가며 연구 결과가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후속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