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시의회)

결의안 만장일치…현행 ‘도 30%·시군 70%’ 조정 요구

전환율 60%에 105억 부담…전면 시행 땐 239억 전망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책 조속히 마련해야” 경기도에 촉구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현행 ‘경기도 30%, 시·군 70%’ 구조가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며 분담비율을 50%로 낮추고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라고 경기도에 촉구했다.

결의안은 김태은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시의회는 공공관리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부담이 시·군에 집중된 현 구조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기도는 도민 교통 기본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내걸고 지난해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7년 전면 시행이 목표다. 다만, 재원 부담을 ‘도 30%, 시·군 70%’로 나눠 온 탓에 기초지자체 재정 압박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의정부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의회 설명을 보면 의정부시는 2025년 기준 대상 차량의 약 60%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시비 약 105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오는 2027년 전면 시행 단계에 들어가면 연간 소요 예산이 약 239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시 재정에 더 큰 부담이 얹힐 수 있다는 게 시의회 판단이다.

시의회는 재정 여력이 줄면 교통취약지역 노선이 축소되거나 배차 간격이 벌어지는 등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통약자 이동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어 ‘도민 교통복지 향상’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도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의안에는 경기도에 대한 요구가 두 갈래로 담겼다.

우선, 시·군 예산 분담 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낮춰 재정 부담을 완화하라고 했다. 아울러, 공공관리제가 지자체 재정 악화와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도비 지원을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태은 의원은 “공공관리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담이 일방적으로 시·군에 넘어가선 안 된다”며 “시민 교통권을 지키고 도와 시·군이 함께 감당하는 구조로 제도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