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안내문(사진=파주시)

파주시는 지난 1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공공은행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파주시와 박정현·송재봉·허성무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좌장을 맡았고,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과 의의: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모델링을 모색하며’를 주제로 발제했다.

지정 토론에는 이상헌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과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송지현 인제대 글로벌기후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해 제도 설계와 운영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발제에서는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은행(BND) 사례를 참고해 지역공공은행이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아울러, 국내 여건에 맞춘 지역 맞춤형 모델 구축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사진=파주시)

토론자들은 지역공공은행을 지역 경제의 공공 금융 플랫폼으로 보고, 지자체 금고 기능과의 연계, 시민 참여형 협력 체계 구축, 단계적 실행 전략 마련 등이 검토 과제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경일 시장은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파주시에 적합한 현실적인 모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달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모델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고 전문가·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 설립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