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민단체들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전면 수정과 가덕도신공항 관문공항 위계 명시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울경 12개 단체는 1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가덕도신공항의 국가 전략적 위상을 외면했다며 계획의 확정과 집행을 즉각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SOC가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의 국제 관문이자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항공·해운·물류 융합 국가전략 플랫폼”이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는 구조적 변화도 계획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4차 계획이 가덕도신공항을 ‘여객·화물 수요 처리 공항’, ‘지역발전 사업’ 수준으로만 규정해 동남권 관문공항, 남부권 국가거점공항이라는 위계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관문공항 위계가 없는 항공정책은 노선·투자·물류 전략 전반을 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과 TK통합신공항을 동일한 문장 구조로 병렬 서술한 데 대해서도 “출발점과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공항을 동급의 지역 신공항으로 묶어 가덕도의 국가 전략적 위상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수요형 공항’이라는 표현 역시 활주로 1본 유지와 단계적 축소 설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12월로 예정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과 관련해 지역기업 참여가 선언이 아닌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찰 평가에서 지역기업 참여 비율에 실질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컨소시엄 단계부터 참여도가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다.

또 관문공항의 기본 요건인 복수 활주로 체계와 관련해 “현행 활주로 배치는 장래 2본 체계 확장을 어렵게 한다”며 최소한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사 기간은 106개월로 늘리면서도 공항 규모와 기능을 그대로 둔 계획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지역거점항공사 전략이 실종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부산 기반 에어부산의 존립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으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할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향후 수십 년간 국가 공항 체계를 좌우한다며, 이 계획에 가덕도신공항의 관문공항 위계를 명시하지 않으면 남부권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울경 시민사회는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 확정 연기 △가덕도신공항의 남부권·동남권 관문공항 위계 명시 △국가전략공항 기능 규정 △지역거점항공사 육성과 연계한 공항 운영 전략 반영을 요구하며 “가덕도신공항이 대한민국 미래 전략공항으로 완성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