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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지정병원 9곳→23곳 확대·문화 치유 프로그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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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12.12 11:21:06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의료·복지·문화 전반에서 지원을 한층 촘촘하게 확대하고 있다. 시는 “피해자의 생활 회복을 위한 정책은 속도와 진정성이 중요하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현장 맞춤형 조치를 적극 도입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우선 의료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9개소였던 피해자 지정병원을 23개소로 확대하고, 지난 10월 열린 확대 간담회에서 피해자를 초청해 의료 지원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시는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건강검진, 예방접종까지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건강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동절기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지역 자원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자원봉사센터는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5kg 김치 40박스를 피해자 가정에 전달했으며,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시협의회도 만족도에 힘입어 40박스를 추가 지원한다. 2022년부터 진행해 온 ‘부산 치유의 숲 체험’에 더해 올해는 ‘부산박물관 기획전 관람’도 마련해 트라우마 치유를 넘어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의 선제적 대응은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국가폭력 피해자가 국가소송을 통해 받는 배상금이 기초생활수급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국가폭력 사건 배상금의 재산 산정 제외 특례’가 신설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12일 오후 8시 ‘밀락수변 바다영화관’에서 열리는 ‘2025 부산인권주간’ 폐막식 인권영화 「힘을 낼 시간」 상영에 국가폭력 피해자를 초청해 인권의 가치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시는 향후 ‘2026년 새해 함상 해맞이 행사’ 등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민·관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손석주 영화숙·재생원 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올해 하반기 시가 보여준 지원의 방향성과 속도, 그리고 진정성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을 느낀다”며 “피해자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 시와 관련 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영태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며 “시의 지원은 기존 시책 유지에 그치지 않고 사랑방 아랫목처럼 온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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