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강성윤 변호사가 ‘AI 기본법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해진공 제공)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 25일 LG 사이언스파크에서 해운·항만·물류사 실무자로 구성된 ‘2025년 제4차 해양산업 AX(AI전환) 실무협의회’를 열고, 다가오는 AI 기본법 전면 시행에 대비한 업계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LG CNS와 공동으로 주관, ▲ AI 기본법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강성윤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 해양산업 안전한 AI 도입 및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 해운·항만·물류 AI 실증과제(PoC)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은 EU의 AI 법안 등 사례를 참고해 우리 기업들 현실에 맞게 마련된 것으로, EU가 먼저 법안을 내기는 했으나 전면 시행은 우리나라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 이용자 측면에서 대비해야 할 점들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었다. 본격적인 규제 대상과 범위와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은 AI 도입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부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독립성‧전문성‧통제성을 갖춘 전담 인력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해진공은 해양산업 최초로 ‘AI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데, 향후 업계의 안전한 AI 도입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률, 기술, 현장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가까운 시일에 완성해 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AI 기본법 시행은 해양산업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규제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가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