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시교육청 제공)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가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도 보육료가 인상돼 학부모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는 21일 시의회에서 ‘2026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 계획을 공동 발표하고,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를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인 월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산형 교육복지 정책을 공개했다. 현재 월 41만 원 수준인 지원금을 19만 원 추가해 사실상 교육비 전액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 김석준 교육감과 안성민 의장을 비롯해 이복조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무길 교육위원장, 강철호 운영위원장, 조상진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월 60만 원의 학비를 지원해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부지원금 28만 원과 부산시교육청 자체 예산 13만 원으로 구성된 기존 41만 원 지원에 더해, 19만 원(4~5세 기준 정부지원금 11만 원 포함)을 추가하는 형태다.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로써 부산은 2022년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 체계를 완비한 데 이어, 2026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도입으로 ‘무상급식+무상교육’의 전 학년 지원을 완성하게 된다.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4~5세 유아에게 월 5만 원씩 지원되는 보육료는 내년부터 6만 원으로 1만 원 증액된다. 교육청은 2024년 5세, 올해 4~5세에 이어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3세까지 넓혀 유아 1인당 매월 5만 원을 지원해왔으며, 증액을 통해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정책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정책적 기대를 내비쳤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며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무상교육 전면 시행은 부산형 교육복지의 새로운 도약”이라며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