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지귀연 판사 내란재판, ‘인사前 처리’해야···지켜보는 중”

“헌법과 법률 따라 신속히 이뤄져야…빨리 진행되도록 지원 계속”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의 1심 재판과 관련해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지귀연 판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의 1심 재판과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하면서 “관련 사건 재판이 결론을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지연된 정의가 되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법관이 공감하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지 판사가 내란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면서 전날 핵심 증인들의 증인신문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재판 기일을 추가하겠다면서도 “12월 말에 종결하려고 했는데, 늦어도 1월 초에는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해 오는 2월 말경 단행될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기 전에 1심을 선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천 처장은 “국민을 위해 사법이 존재하고, 국민 주권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법관이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해당 재판과 같은 유형의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법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도 여러 물적·외적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 그것을 넘어서서 개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한계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천 처장은 ‘지 판사가 가벼운 언행으로 재판을 동네 시장 흥정하듯 진행하고 있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 “개별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으며, 아울러 황 의원이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룸살롱 출입 의혹 제기 전후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는데 이를 확인했느냐'고 질문하자 “하지 않았다. 사법행정이 개인 사생활에 대해 관여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다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울 중앙지방법원 제공)

그리고 천 처장은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한에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감사와 관련해 “윤리감사실은 독립된 기관이고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국민이 주시하는 사안이다 보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 최종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시민사회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동시다발 1인시위까지 펼쳐지고 있다.

같은 시각 국회 앞에서는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으로 내란수괴의 처벌 속도가 너무나 더딘 상황”이라고 불만을 드러냈으며, 11일 서울 남부지법·동부지법·서부지법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이 연달아 진행된 데 이어 13일부터는 부산지법, 춘천지법, 대전지법, 광주지법 등 지역으로 불길이 옮겨붙는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는 항의서한 제출이 잇따랐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