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률 인상·소비세 안분 등 재정열악 극복 세수구조 개선 제안
강 시장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을 3단계서 2단계로 개선해야”

광주광역시청사. (사진=광주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합리적인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방재정분권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과거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재정 형평화를 이유로 ▲수도권 ▲비수도권 특·광역시 ▲비수도권 도의 3단계로 구분한 배분방식은 결국 광역시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정부의 현행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어 “현행 3단계의 배분비율을 개선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2단계로 하되,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해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내년 예산부터 지방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후 처음 열린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행정안전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지방4대협의체)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안건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