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직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매각하라'고 지시한 뒤 특히 작년에 저가 낙찰 사례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의 즉각 전면중단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4일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우려가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며 이 같은 배경에서 대통령의 긴급 지시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처가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범위하게 문제를 점검"

정부의 다른 관계자 역시 “캠코뿐 아니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등에서 이 같은 부실 매각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광범위하게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자산 매각 건수는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45건과 114건이었지만, 2023년 349건, 지난해 795건으로 폭증세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사례는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에 이어 작년에는 467건까지 껑충 뛰었다.

전체 매각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폭증했다.

국유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10시 관련 브리핑을 하겠다고 공지했었지만 “기존 매각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본 뒤 추후(3일 후쯤) 설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브리핑 자체를 연기했다.

윤 정부의 ‘활용도 낮은 국유재산 매각’ 결정 뒤 일부 유튜브 매체 등에서는 “이는 정부 자산을 특정 민간 세력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의도”라는 지적과 함께 구체적 사례도 지적된 바 있어 기획재정부 등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