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등이 포함된 2026년도 확장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올해 예산보다 8.1% 대폭 증액된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AI 대전환과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최대한 원안에 가까운 통과를 국회에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예산안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관례였으나, 작년에는 윤석열 직전 대통령 대신 한덕수 전 총리가 대독한 바 있어, 올해부터 대통령 시정연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셈이다.

지방선거 앞둔 민생회복쿠폰 등에 "포퓰리즘" 시비 예상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로 사상 최대임은 물론,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AI 대전환’에 초점을 맞추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 폭인 19.3% 인상됐으며, ‘이재명표 사업’이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에도 확장 재정이 적용됐다.

이 대통령은 내일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이 ‘초혁신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AI와 R&D에 대한 대규모 증액과 함께, 악화일로인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110조 원의 적자 국채가 포함된 확장 재정 중에서도 특히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사업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한다며 적극 삭감을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