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내놓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주택담보 및 대출 한도 제한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부적절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44%, 반면,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37%, ‘잘모르겠다’거나 ‘답변을 거절한 사람’은 19%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적절’ 답변이 ‘부적절’ 답변보다 우했던 지역은 호남(‘적절’ 49% vs ‘부적절’ 29%)뿐이었으며, 이외에 보수의 중심지인 대구·경북(25% vs 55%)을 비롯해 서울(36% vs 49%), 부산·울산·경남(35% vs 48%)에서는 ‘부적절’ 답변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그리고 인천·경기(39% vs 43%), 충청권(36% vs 37%)에서는 팽팽했다.

​이어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는 ‘적절’ 답변이 53%, 48%로 각각 우세하게 답변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인 30대(57%), 60대(51%), 70대 이상(45%), 18~29세(39%)에서는 ‘부적절’ 답변이 우세했으며, ​그리고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는 주로 정치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여 보수층(67%), 중도층(42%)에서는 ‘부적절‘ 답변이 우세한 반면, 진보층(57%)은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국민의힘 지지자(73%), 무당층(51%)에서는 ‘부적절’ 답변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반면, 민주당 지지자(56%)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등 정치 성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3%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27%는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고 답했고, 반대로 26%는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고 답변 했다. 또한 진보층의 44%는 ’인상‘, 31%는 ’인하‘를 지지했으며, 보수층은 40% ‘인하’, 34%가 ‘현 수준 유지’를 지지했고 중도층은 37%가 ‘현 수준 유지’, 28%가 ‘인상’, 23%는 ‘인하’를 지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해 응답률은 12.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사개요는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