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절초’는 13일 '부산형 통학차량 운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부산의 산복도로·해안·도농복합권 등 복합 도시 구조를 고려한 실현 가능한 통학지원체계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 학교 통폐합 확대, 대중교통 불균형 등 지역 현실을 면밀히 반영해 추진됐다. 핵심은 기존의 단순 거리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통학불편지수(SCI·School Commute Inconvenience Index)’를 도입한 점이다.

‘통학불편지수’는 통학시간, 거리, 환승 횟수, 정류장 접근성, 고도 차, 교통안전 등 복합 요인을 수치화해 실제 통학의 어려움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직선거리 1.5km’라는 획일적 기준 대신 지형과 생활권 차이를 반영한 과학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연구 결과, 부산형 통학차량 제도의 핵심은 ‘권역별 통합 배차센터’ 설립이다. 현재 학교별로 개별 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을 개선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통합 운영·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2025년 4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 명의의 통합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제도적 근거도 확보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차량 관리, 노선 편성, 안전 점검, 민원 대응 등 운영 전 과정이 표준화돼 학생 안전성과 행정 효율성이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형 모델은 지역 특성에 따라 ▲고정노선형(대단지·평지권) ▲수요응답형 DRT(산복도로·교통취약권) ▲혼합형(외곽·복합지형권) 등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됐다. 특히 AI 기반 탄력노선 시스템인 ‘스쿨-DRT(School 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급경사 지역과 분산형 학군의 통학 사각지대를 해소할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

연구진은 또 학부모·교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FGI(Focus Group Interview)에서 통학 안전, 신뢰성 있는 운행관리, 정보공개 투명성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정류장·허브 설계 기준 마련 ▲스마트 통학 플랫폼 구축 ▲동승보호자 및 운전기사 안전교육 강화 ▲예산·보험 관리체계 확립 등 구체적 실행 전략도 제시됐다.

강철호 의원은 “부산의 산복도로와 지형적 제약, 지역 간 교육격차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통학은 선택이 아닌 권리’임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부산형 통학차량 모델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학권 보장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의 핵심”이라며 “부산이 전국 최초로 통학격차를 해소한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구절초’는 제9대 초선 시의원들의 의정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2년 8월 발족했다.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을 대표로, 이승우(기장군2), 김효정(북구2), 송상조(서구1), 송현준(강서구2), 윤태한(사상구1), 김재운(부산진구3), 박진수(비례대표), 이복조(사하구4), 조상진(남구1), 강주택(중구), 배영숙(부산진구4), 양준모(영도구2), 정태숙(남구2)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