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바꿔야 할 법안 700여개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새 정부 조직개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여야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의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특히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담겼다.

이에 법안소위는 기재부에 있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금감위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과 연계해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어서 이럴 경우, 정부조직 개편은 1·2차에 나눠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금감위 설치 등 정무위 관련 법안 9개, 기재위 관련 2개 법안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협조가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중심으로’라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소위 통과 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조직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근간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이라며 “그런데 충분한 논의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9월25일 본회의 통과’라는 시한을 못 박아놓고 역산해서 번갯불에 콩 볶듯이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수의 힘으로 자기네들이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오늘 소위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정작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안건에서 제외시켰다. 오로지 ‘이재명 모시기’ 법안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국가운영이나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다”고 맹비난하면서 “민주당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연석회의를 비롯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개최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와 자체 토론회 등을 통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졸속 강행’이라고 비판하면서 특히 정부조직법과 연동된 700여 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며 맞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만약 야당이 700여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면 다 통과되는 데만 2년이 걸린다”라며 “여당이 다수라고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대응책”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당일 당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6개월 넘게 조직개편을 막아 극심한 혼선을 겪었다”며 “정치적 긴장 상태가 장기화되면 국가 운영의 기본틀이 멈춘다.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서 해법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